부울경 특별연합 '경남이탈', 경남도 '부정' vs 부산시 "협의점 찾겠다"
경남도가 19일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실효성 분석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옥상옥으로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어, 최적의 대안이 시급하다"는 부정적 견해를 밝힌 가운데, 부산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경남도 하종묵 기획조정실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경남연구원에서 실시한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하 실장은 "이번 용역의 기본방향은 현행 법령 뒷받침 문제, 행정·재정적인 지원 체계에 대한 문제, 특별연합 추진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 등을 경남도의 입장에서 다시 살펴보고,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행 부울경 특별연합은 공동사무처리 방식으로 인한 책임 회피, 이해관과 상의에 따른 갈등, 특별권안 및 재정 인센티브 부재, 옥상옥, 비용 낭비 등 한계점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연구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특별연합과 관련 국가 차원의 발전전략이 없고, 3개 시·도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개별사업을 취합한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발전계획에 나열된 사업 중 대부분이 국가직접수행사업이 아닌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