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19일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실효성 분석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옥상옥으로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어, 최적의 대안이 시급하다"는 부정적 견해를 밝힌 가운데, 부산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경남도 하종묵 기획조정실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경남연구원에서 실시한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하 실장은 "이번 용역의 기본방향은 현행 법령 뒷받침 문제, 행정·재정적인 지원 체계에 대한 문제, 특별연합 추진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 등을 경남도의 입장에서 다시 살펴보고,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행 부울경 특별연합은 공동사무처리 방식으로 인한 책임 회피, 이해관과 상의에 따른 갈등, 특별권안 및 재정 인센티브 부재, 옥상옥, 비용 낭비 등 한계점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연구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특별연합과 관련 국가 차원의 발전전략이 없고, 3개 시·도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개별사업을 취합한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발전계획에 나열된 사업 중 대부분이 국가직접수행사업이 아닌 국비보조사업으로, 특별연합이라는 옥상옥을 통해 추진할 이유가 없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하종목 기획조정실장은 "경남도는 부울경의 협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부울경의 진정한 통합을 통한 상생발전을 바라고 있다"면서 "부울경 협력 목적은 수도권 집중화 극복과 지역균형 발전에 있기 때문에 3개 시·도가 지향하는 동남권의 대표 지자체 건설을 위한 가장 최선의 안은 '행정통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인구 1000만 명의 진정한 메가시티를 달성하는 길은 행정통합이다"고 강조했다.

◈부산시, "행정통합 적극 수용할 것"

이에 대해 부산시는 이날 오후 송경주 기획조정실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 특별연합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기반으로 부울경의 잠재력을 살려서 부울경이 공동으로 활로를 찾아가야 하는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배경을 설명한 뒤,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부산시는 이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시 의견을 제시했다.

또, 송 실장은 "경남도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행정통합을 제시했다. 부산시는 부울경이 행정통합을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며 "경남도지사와 울산시장이 동의한다면 부산시도 즉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할 경우 경남도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정적인 요인들이 걱정됐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런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부울경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울경이 함께 발전해야 하는 것은 역사적 숙명이고,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그런 측면에서 부산시는 논의가 닫힌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경남, 울산과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이날 오후 전화 통화에서 대화를 나눴고, 조만간 만나서 더 많은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