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WorldN(뉴월드엔)) 정부가 지난 25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지속된 도발은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한미 연합 억제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부 성명 전문이다. 1. 북한이 오늘 대륙간 탄도미사일(추정)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다.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 북한의 지속된 도발은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한미 연합 억제력으
(NewWorldN(뉴월드엔)) 한미 정상은 북한 위협에 함께 대응할 연합방위 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한미연합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을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이를 유념하면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해 필요 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미국은 국가 배후의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해 북한으로부터
(NewWorldN(뉴월드엔)) 윤석열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다섯번째 국정목표로 정했다. 국익,실용에 기초한 외교전략과 굳건한 국방역량을 통해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러한 기조 아래 우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도모한다. 대화와 상호존중을 기저로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주의와 실사구시에 입각해 공동의 이익을 얻고자 한다. 인프라, 투자,금융, 산업,기술 등 분야별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해 남북 경제협력까지 견인한다. 특히 남북미 3자 간 안보대화채널 제도화를 추진한다. 판문점 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정기적 소통을 통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대화채널을 가동한다는 구상이다. 한미 간 긴밀한 조율 아래 예측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비핵화 협상을 추진한다. 북한 비핵화 실질적 진전 시 평화협정 협상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서, 우방국,국제기구와의 공조 속에서 대북 정책을 주도해 나간다. 미세먼지,자연재난 등 환경분야 협력으로 남북 그린데탕트도 구현에
(NewWorldN(뉴월드엔)) 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국가들의 국제적 위상 변화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19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20대 이상 전 국민 패널 816명을 대상으로 5월 10~12일 3일간 진행됐다. 푸틴 대통령은 5월 9일 연설에서 '서방이 러시아 영토를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의 특수 군사 작전은 시의적절했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합리화를 위한 거짓말이다(83.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에 '근거 있는 주장이다(9.7%)', '의견 없다(6.5%)' 순으로 나타났다. '푸틴의 전승절 발언을 보고 당신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에 과반수 응답자가 '현재 상태 장기화(47.3%)'를 꼽았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확전(22.2%)',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공격 강화(15.1%)', '우크라이나 이웃 국가로 확전(9.6%)', '종전 모드 진입(5.9%)' 순으로 나타났다. '당신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이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고 묻
(NewWorldN(뉴월드엔)) 정부가 지난 16일 오전 11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에 코로나19 방역협력과 관련한 실무접촉을 제안하는 대북 통지문을 보내려 했으나 북측이 접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통지문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명의로 되어 있고, 수신인은 북측 김영철 통일전선부 부장이다. 이 통지문은 '북측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과 관련해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마스크, 진단도구 등을 제공하고, 우리측의 방역 경험 등 기술협력도 진행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는 한편, 이를 위한 남북간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는 내용'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북측이 우리측의 보건,방역 협력 제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NewWorldN(뉴월드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지난 3월 18일 출범 이후 이날까지 47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 각 분과별 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현황을 파악했고,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4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십 차례의 전문가 및 내부검토회의 등을 거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비상대응특위 ▲국민통합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부동산 TF ▲디지털 플랫폼정부 TF ▲청년소통 TF 등 다양한 특별위원회와 TF 활동을 통해 분야별 과제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인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인수위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한다'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과 엄중한 시대적 갈림길에서 국민 역량을 결집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
(NewWorldN(뉴월드엔)) 한미 국방부가 동맹차원의 우주정책 발전을 위한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에 최초로 합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양국 국방부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제18차 한미 국장급 국방우주협력회의(SCWG)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는 한미 국방부 간 우주정책 발전방향을 제시한 공식 문서로, 점증하는 우주안보 위협에 대비해 우주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추진과제 등을 포함했다.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는 2020년 2월 제14차 SCWG에서 한국측이 최초 제안한 이후 2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논의해 왔으며, 이번 제18차 SCWG에서 최종 합의해 서명했다. 양국은 우주영역에서 동맹으로서 우주협력의 전략적 가치 달성과 공동의 우주역량 강화를 위해 ▲우주영역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위한 정보 공유 ▲연습 및 훈련 참여 등을 통한 우주 전문인력 양성 ▲상호운용성 향상을 통한 연합우주작전 수행 능력 제고 등 국방우주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SCWG를 통해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가 실행력 있는 정책으로 구현되도록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NewWorldN(뉴월드엔)) 외교부가 생산 후 30년이 지난 1991년도 문서 등 약 40만 5000여 쪽에 달하는 외교문서 2466권을 공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문서에는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노태우 대통령의 유엔,미주,일본 등 순방 ▲1980년대 민주화 운동과 1990년대 초 한국 인권상황 ▲1967년 발효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문서 등이 포함됐다. 공개된 외교문서 원문은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 열람실에서 이용할 수 있다. 외교문서철 목록 및 수록 내용은 주요 도서관과 정부 부처 자료실 등에 배포한 외교문서 공개목록, 대한민국 외교문서 요약집(옛 외교사료해제집)과 외교사료관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교부는 '1994년부터 총 29차례에 걸쳐 463만 5000여 쪽에 달하는 3만 2500여 권의 외교문서를 공개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외교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외교문서 공개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