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역전극 기대한 부산 '허탈'

리야드 119표 부산은 29표로 얻으며 2위에 그쳐…표차이 크게 나 부산시 "2035년 재도전...정부, 시민과 논의하겠다"

그토록 열망했던 2030 부산엑스포 유치는 실패했다. ‘오일 머니’의 벽을 결국 넘지 못한것. 한국시각으로 29일 새벽 1시 20분경 1차 투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3분의 2이상을 득표하며 엑스포 개최지로 선정됐다. 사우디는 119표를 얻었고, 한국 29표, 아틸리아는 17표를 얻었다. 민관 합동 엑스포 유치단을 이끌어온 한덕수 국무총리는 투표 결과 발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기대해 못미쳐 죄송하다"며 "결과에 대해 겸허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이 하나 되어 최선을 다했지만 '유치 실패'라는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며 "지역 경제계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여기고 운동화 끈을 다시 조여매겠다"고 밝혔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가 불발되자 부산시는 2035년 엑스포 유치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아쉬운 결말을 드리게 돼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부산은 전 세계로부터 뛰어난 역량과 경쟁력, 풍부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정부, 부산시민과 충분히 논의해 2035년 엑스포 유치 도전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약해지지 않을 것이며 지치지 않을 것"이라며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부산의 도전은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민회관에서 새벽까지 응원전을 펼쳤던 시민들은 아쉬움과 탄식을 자아냈다. 부산 금정구에 사는 한정민(49)씨는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아쉽다 특히, 턱없이 저조한 투표결과에 허탈한 마음이 든다"며 "결과는 아쉽지만, 다시 재충전해서 도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산시교육청, 2024년도 예산안 5조 2,479억 원 편성

4,176억 원 감소…차질 없는 교육정책 추진 중점

부산시교육청은 올해보다 4,176억 원 감소한 5조 2,479억 원 규모의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력 신장, 인성교육, 미래 교육 등 주요 교육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세입 예산안은 세수 여건 악화로 올해 예산 대비 대폭 감소했다. 보통교부금은 4,493억 원 감소한 3조 6,476억 원,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46억 원 감소한 1조 360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1,100억 원 감소한 200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내부거래인 기금전입금은 1,500억 원 순증했다. 시교육청의 내년도 세출 예산안 편성 중점 방향은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증진을 위한 맞춤형 학습지원', '부산형 인성 교육 실현으로 올바른 품성을 갖춘 핵심 인재 육성', '미래인재 육성 및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복지 지원', '학생ㆍ교직원 모두가 안전한 학교 조성' 등이다. 먼저, 시교육청은 기초학력 책임 보장 실현과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에 791억 원을 투입했다. 그 중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에 443억 원, 부산학력향상지원시스템(BASS) 운영에 38억 원, 부산형 학업성취도평가(BEST) 시행에 5억 원, 위캔두 주말·계절학교 운영에 6억 원을 반영했다. 또 전국에서 가장 정확한 수능 등급컷 예측을 비롯한 수요자 맞춤형 대입 정보 제공을 위한 대입 지원 운영 등에 5억 원을 편성해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 역량을 강화에 나선다. 다음으로 시교육청은 학교·가정·지역사회 어디서나 접목할 수 있는 인성 교육을 실현하고자 스포츠 활동, 예술문화 교육, 독서교육에 637억 원을 편성했다. 아침체인지(體仁智)사업 59억 원,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47억 원, 학교 도서관 활성화 42억 원, 학생문화예술체험활동비 147억 원, 학교예술동아리 15억 원,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드림 11억 원 등을 반영해 지·덕·체를 고루 갖춘 인재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교육청은 디지털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 및 지역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771억 원을 투입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 있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수업 지원 24억 원, 초·중·고 AI 교육 기반 마련 14억 원을 편성했고, 디지털교과서 도입 전 학교 전산망 고도화 등 디지털 학습환경 구축에 139억 원을 반영했다. 또한, 학생들의 디지털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내년 9월 개관 예정인 (가칭)SW·AI교육 거점센터 구축·운영비 86억 원도 편성했다. 아울러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부산형 마이스터고 ‘부산항공고’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억 원,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에 14억 원, 지역혁신플랫폼(RIS)에 10억 원을 투입해 지역 밀착형 인재 양성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6,298억 원을 편성해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사각지대 없는 교육지원을 나선다는 방침이다. 부산시가 협력해 다자녀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자녀 연 30만 원, 3자녀 이상 연 50만 원을 지원하는 다자녀가정 교육지원포인트에 117억 원을 반영했다. 또 현장체험학습비는 2개 학년에서 4개 학년으로 확대해 131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성장기 학생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급식비 단가를 6% 인상해 총 2,773억 원 편성했다.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과일 급식비 13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 격차를 줄이고자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에 17억 원을 반영했고, 늘봄학교 운영에 103억 원을 편성해 교육·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시교육청은 학생·교직원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5,081억 원을 반영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63억 원, 안전한 통학로 조성 리빙랩 운영 2억 원, 스쿨존교통지도 인력에 4억 원을 투입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 보호 강화를 위해 교원 업무용 전화번호 지원 7억 원, 교원 법률지원단 6억 원, 교육활동 침해치료비 3억 원을 편성했으며, 교원배상책임보험은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교원의 수업권과 안전 보장에 나선다. 교육공동체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급식실 공기순환기 설치 53억 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318억 원, 학교공기정화장치 운영 83억 원, 냉난방기 종합세척 용역비 33억 원, 노후 학교시설 개선 4,168억 원을 편성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내년에는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해 우리 교육청의 예산 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된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체계적인 학습지원과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학생들의 성장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도 예산안은 제317회 부산시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내달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9급 공무원 국어·영어시험, 2025년부터 현장 직무형으로 바뀐다

지식 암기 위주 출제 기조 탈피…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예시문제 공개

인사혁신처가 출제하는 9급 공무원 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가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2025년부터 전면적으로 바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0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발표했던 인사처가 출제하는 9급 공무원 시험의 출제기조 전환을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출제기조 전환의 내용은 지식암기 위주로 출제하고 있는 현행 9급 공무원 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를 직무능력 중심으로 바꾸고, 민간 채용과의 호환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장 직무 중심의 평가를 위해 국어과목에서는 앞으로 기본적인 국어능력과 이해, 추론, 비판력과 같은 사고력을 검증하고, 영어과목에서는 실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용적인 영어능력을 검증한다. 인사처는 이러한 출제기조 변화에 따른 수험생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험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제기조 전환의 예시문제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개했다. 예시문제는 실제 시험과 동일한 형태의 국어 20문제와 영어 20문제다. 국어과목에서는 지식을 암기해야 풀 수 있던 문제가 아니라, 배경지식이 없이도 지문 속의 정보를 활용해 풀 수 있도록 하는 문제들이다. 영어과목에서는 실제 활용도가 높은 어휘와 어법을 암기를 덜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자메일, 안내문 등 업무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와 형식을 적극 활용한 문제들이다. 국어와 영어과목의 문제유형은 연구용역을 통해 민간기업 직무적성검사,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텝스(TEPS), 토익(TOEIC) 등 민간어학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을 분석해 만들었고, 최근 공무원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모의평가를 거쳐 공개하게 됐다. 새로운 출제기조에 따른 문제유형은 수험생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5년부터 인사처가 출제하는 국가,지방직 9급 공채시험 및 지역인재 9급 시험에 적용하며, 2024년에는 기존 방식으로 공부하던 수험생을 위해 종전의 출제기조를 유지한다. 그동안 9급 공무원 시험이 다소 암기 위주로 출제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고, 다른 시험과 동떨어져 '갈라파고스화'된 시험 내용으로 수험 준비 과정에서 쌓은 역량이나 지식이 실무에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사처는 종합적 사고력과 실용적 능력을 평가하는 이번 출제기조 전환으로 공직에 더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수험생이 개선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출제 의도와 문제 유형 등을 설명하는 수험생 안내 영상을 유튜브 '인사처 티브이'에 이날부터 게시한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9급 공무원 시험의 출제기조 전환을 수험생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예시문제를 공개하게 됐다'며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공직에 필요한 역량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국 의대, 2025년 정원 최대 2847명 확대 희망…2030년까진 3953명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전국 40개 의과대학 대상 실시 “추가 투자로 현 정원 대비 두 배 이상까지 학생 수용 가능성 보여줘”

전국 의과대학이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2025년에 2151~2847명을, 2030년까지 최대 3953명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이하 '수요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19일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복지부와 교육부는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고, 각 의과대학은 모두 증원 수요를 제출했다. 이번 조사 결과 현 정원인 3058명 대비 전체 의과대학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했다.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의미한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를 의미한다. 이에 정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의학계, 교육계, 평가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와 복지부,교육부 관계자가 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가 점검반원을 중심으로 대학별 수요조사 제출서류를 검토 중이며, 이후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서면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이어 의학교육점검반에서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서면,현장점검 등을 통해 검토하며, 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의 검토 결과를 참고한다. 특히 지역의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총 입학정원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사인력 확대와 함께 신뢰와 자긍심이 회복된 지역,필수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병왕 의학교육점검반장(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수요조사는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의료 위기를 해결해나가는 여정에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있으며, 대학이 추가 투자를 통해 현 정원 3058명 대비 두 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2025학년도 총정원을 결정하며, 확충된 의사인력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www.korea.kr)

KT＆G,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위한 막바지 응원에 총력

KT＆G(사장 백복인)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버스킹 및 레이저 퍼포먼스, SNS 홍보 등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응원 총력전에 나섰다. 지난 19일 KT＆G 상상마당 부산에서는 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버스킹이 진행됐다. 이번 버스킹은 'minƵu(밍글)' '수연' 등 상상마당 부산이 배출한 총 6개 팀들이 참가해 공연과 더불어 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오는 26일 한 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25일 저녁에는 상상마당 부산의 건물 외벽에 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메시지를 비추는 레이저 퍼포먼스가 펼쳐질 예정이며, 22일부터 27일까지는 "부산에서 2030 엑스포가 열리면, ∼" 이라는 주제로 SNS 채널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 백일장'이 진행된다. 또한, 전국 상상마당 및 상상플래닛 등 오프라인과 KT＆G의 공식 계정을 포함한 모든 SNS 채널을 통해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홍보영상이 송출될 예정이다. 한편, KT＆G는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꾸준한 홍보 활동을 이어왔다. 상상마당 부산은 '페스티벌 시옷'을 통해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며, 전국 상상마당 5곳과 상상플래닛, 전국 영업기관 115개소에 부산 갈매기를 의인화한 '부기' 캐릭터 조형물을 배치했다. 또한 전국 영업차량 885대에 박람회 유치 응원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이밖에도, 인도네시아에 운영 중인 청년 지원 공간 '유니브존'에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인니 한국어학당, 직업훈련센터와 주요 해외법인 및 공장에 응원 현수막, 배너를 설치하는 등 해외에서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KT＆G 관계자는 "세계박람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이미지 제고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얼마 남지 않은 최종 선정일까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전사적인 응원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 동구, 부산역∼부산진역 이면도로 빛의 거리로 새 단장

부산 동구(구청장 김진홍)는 어둡고 한산했던 부산역∼부산진역 이면도로가 별빛이 반짝이는 빛의 거리로 새롭게 단장한다고 말했다. 전체 1.3㎞ 구간 중 부산과학체험관∼반도보라스카이뷰 약 470ｍ 구간을 조명 설치 구간으로 우선 지정하고 마치 별빛이 반짝이는 듯한 분위기의 경관조명들이 설치된 빛의 공간으로 '초량 별이랑길'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착공, 내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10억 원이다. 용역 대상 구간인 이면도로는 부산역을 통해 들어오는 방문객들이 대부분 초량 제1지하도를 통해 시내로 이동하면서 상대적으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적어 거리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또한 비대칭적인 보도 공간과 가로수가 밀집돼 야간에 어둡고 어수선한 환경이 조성돼 있었다. 동구는 이면도로에 '초량 별이랑길'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보행자들에게 동구만의 밤의 매력을 알리고 이면도로가 경관조명을 통해 밝아짐으로써 주민들에게 쾌적한 야간 환경을 제공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가 가시화되고 국제적인 이벤트나 축제를 대비하기 위해 '초량 별이랑길' 구간 외 기존 부산역에서부터 이어지는 구간의 이면도로에도 순차적으로 용역을 진행할 것을 검토 중이다. 빛의 거리에는 특화열주등, 아치조명 외 다양한 이미지가 적용된 고보조명, 별처럼 반짝이는 별빛조명 등이 설치돼 거리의 야경을 아름답게 단장하며, 초량제2지하차도 구간 과선교에는 동구의 특색을 살린 난간특화 면조명과 보행자들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양방향 인터랙티브 조명이 설치돼 특히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한다. 아파트 입구와 철로 사이로 연결된 방음벽 진입도로 구간에도 디자인 패널조명을 설치해 단조로운 거리의 야경에 새로운 이정표 및 볼거리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빛의 거리를 통해 달라지는 이면도로의 활성화는 물론 동구 전체를 아우르는 야경명소로 조성돼 함께 걷고 싶은 거리로서 거듭나 밝은 동구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동래구, 민·관 의료협의체 간담회 실시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지난 10일 감염병 업무 등 상호 협력을 위한 민·관 의료협의체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장준용 동래구청장, 김종목 동래구보건소장 등 관련 공무원과 민간 부문에서는 동래구 의사회, 동래구 약사회, 광혜병원, 좋은애인요양병원, 대동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으로 ▲코로나19 대응 및 양성자 감시기관 운영 현황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계획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 현황과 의료 단체의 애로사항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종합적인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그간 코로나19 대응 체계에 협력하고 신속한 방역 대책 수립으로 지역 사회 전파 차단 및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 모든 의료진과 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안전하고 건강한 동래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계속해서 지역 의료단체와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숨은 금융자산 17조 9000억 원…확인하고 찾아가세요

12월22일까지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인터넷·앱으로 쉽게 조회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이나 휴면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 등 금융소비자가 오래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숨은 금융자산' 규모가 17조 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모든 금융권과 함께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6주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숨은 금융자산'이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금융자산', 3년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의미한다. 지난 6월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17조 9000억 원으로 '휴면금융자산'이 1조 6000억 원,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이 13조 6000억원, 미사용 '카드포인트'가 2조 6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숨은 금융자산'을 문의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하거나 휴대전화에서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은 뒤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가 100만 원 이하인 예,적금, 투자자예탁금, 신탁계좌는 즉시 환급받을 수 있고, 미사용 카드포인트 역시 현금화가 가능하다. 이번 캠페인은 기존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외 상호금융권으로 참여 회사를 확대했다. 예,적금과 보험금, 카드포인트 외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장기 미거래 투자자 예탁금도 대상에 추가했다. 금융당국은 예,적금, 보험금 등 금융자산은 만기 이후에는 적용금리가 점차 감소하다가 소멸시효 완성 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구조라며 찾아가지 않으면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고, 장기 미사용 상태를 악용한 횡령 등 금융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2월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 14%로 낮아진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접수…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자 대상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인 이유로 아플 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내달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외래,입원 등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만 부담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을 13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성인이 돼 보호종료된 청년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13일부터 개시하는 신청 접수는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 중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자가 대상으로, 오는 12월 1일 자 진료분부터 의료비 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으로 약 1만 1000명인 자립준비청년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은 각각 약 65%, 35%에 해당한다. 이들은 보호종료 초기에는 진학이나 취업 준비로 소득이 낮고, 원가정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도 어려워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직장에 취직하는 등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의 취지다. 먼저 지원 대상은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으로, 자립수당 사업과 동일하다. 다만 대상자가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인 경우에 한해 지원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해당 제도를 통해 이미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므로 지원에서 제외한다. 지원 기간은 보호종료 후 5년이며 지원개시일은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지원 결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 지원종료일은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이데 신청자별 지원개시일과 지원종료일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다. 입원,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60%를 부담하는 반면,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4%만 부담하면 된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정산하며 의료비 지원을 적용하는 진료 횟수나 지원금액에 제한은 없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만 원이 나온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본인부담률 50%인 1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반해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본인부담률의 14%인 2만 8000원만 부담하도록 한다. 13일부터 시작하는 신청 접수는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단,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이 온라인 신청창구(svb.kr/jarip)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정보ON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배너를 통해서도 신청창구의 접속이 가능하고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도 받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12월 이후 신규 보호종료 예정인 경우에 자립수당 신청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의료비 지원 사업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지원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자립수당 수급자 대상 문자 안내와 자립정보 ON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일반 청년보다 경제적 기반이 더욱 취약한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대상자 누락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신청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국민이 ‘무료로’ 디지털 역량 교육을…디지털 격차 해소한다

작년 3월 전국에 ‘디지털배움터’ 본격 개소…복지관·주민센터 등에서 고령층·장애인·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대상…메타버스 체험·SW강사 양성 교육도

민박집을 운영하는 61세 어르신은 디지털배움터를 통해 공유숙박 앱에 숙소를 등록할 수 있게 되면서 외국인 관광객까지 유치하게 되었다. 또한 배움터에서 배운 동영상 편집기술로 방문객들에게 추억 영상까지 선물하고 있다. 국민 누구에게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 활동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배움터'가 고령층,장애인,다문화 가정 등에 각광받고 있다. 2020년부터 추진한 이 사업은 지난해 3월 전국에 배움터를 본격 개소함에 따라 2020년에 42만 8000명에서 2021년 65만 6000명, 그리고 2022년에는 79만 3000명에게 디지털교육을 제공했다. 이러한 교육으로 시각장애인은 인터넷뱅킹과 스마트폰 등으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고, 어르신들은 무인단말기를 자신있게 사용하게 됐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배움터를 전국에 1000개소 이상 늘리고 온라인 교육은 70만 명에 제공하는 등 디지털 배움터 활성화에 나서며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디지털배움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디지털 이주민'은 물론 특히 디지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에 인근 복지관,주민센터,평생학습관 등에 디지털배움터를 개설해 정보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도 원하는 교육을 신청받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어촌 지역의 디지털배움터 운영에 더해 '찾아가는 버스(에듀버스)'를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로 확대 운영해 지역별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는데 기여한다. 한편 이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강좌는 먼저 디지털 기초 강좌로 스마트 기기, 화상회의 솔루션, SNS 등 기초적인 사용법 교육이다. 또한 생활에서 자주 사용되고 각종 경제,사회 활동에 도움이 되는 모바일 교통, 금융, 쇼핑, 전자정부 그리고 지원금 신청 등 공공 서비스 등도 배운다. 아울러 스스로 가치창출이 가능하고 경제,사회활동과 직결되는 프로그램인 한글, 엑셀, 포토샵, 동영상 편집 등 스마트 오피스 과목과 기초 코딩 등도 만날 수 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강사 양성 교육은 물론 돌봄아동을 위한 메타버스 체험 프로그램, 소상공인에게는 지역화폐 활용,스마트스토어 등록하기 등도 교육한다. 특히 최근에는 특별교육의 일환으로 유튜버, 팟캐스트 등 1인 미디어 활동과 3D프린팅, 드론, AI, 데이터전처리 등 신기술 체험과 각종 자격증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디지털 기반의 일자리 소개와 분야별 전문가 강연 등 교육생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프로그램과 세미나를 자율적으로 편성해 운영 중이다. 무엇보다 디지털배움터에서는 이러한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와 서포터즈도 모집하고 있는데, 그동안 전체 참여 연령 중 50대 이상이 30% 이상으로 퇴직자들의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디지털배움터는 집 근처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데, 디지털배움터 누리집에서 배움터교육 → 교육과정 → 내 주변 배움터 → 광역시 / 도 선택 → 시 군구를 선택해 찾으면 된다. 이에 집 근처에서 운영되고 있는 우리 동네 디지털배움터에서 대면교육을 받거나 비대면 영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한 온라인교육 또는 1:1 방문교육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또한 교육받기를 원하는 디지털배움터를 선택해 교육신청도 가능한데, 문의사항 등은 누리집 게시판이나 대표번호로 전화 상담을 하면 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1일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2027년 지방 디지털 경제 총생산액 30조 원과 디지털 인재 정착률 50%를 목표로 삼았다. 특히 이번 방안에서는 디지털 배움터를 에뮬레이터앱으로 개발해 교육수단을 확대하고 교육과정 선정, 사업관리 평가 등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에뮬레이터앱은 키오스크 등 특정 기기의 환경을 PC와 스마트폰 등을 통해 구현하는 SW 또는 전자기기를 의미한다. 또한 지역 초중등 SW교육의 구심점인 SW미래채움센터 교육 지원의 50% 이상을 도서벽지, 산간 등 지역 내 소외지역에 우선 안배해 미래세대 SW교육 격차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디지털 일상화 시대에 대비해 2027년까지 농,어촌 주민의 디지털 활용능력을 일반국민의 83%(2022년 78.8%) 수준까지 올리는 등 지역 간 디지털 활용능력의 격차 해소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