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19일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실효성 분석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옥상옥으로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어, 최적의 대안이 시급하다"는 부정적 견해를 밝힌 가운데, 부산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경남도 하종묵 기획조정실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경남연구원에서 실시한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하 실장은 "이번 용역의 기본방향은 현행 법령 뒷받침 문제, 행정·재정적인 지원 체계에 대한 문제, 특별연합 추진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 등을 경남도의 입장에서 다시 살펴보고,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행 부울경 특별연합은 공동사무처리 방식으로 인한 책임 회피, 이해관과 상의에 따른 갈등, 특별권안 및 재정 인센티브 부재, 옥상옥, 비용 낭비 등 한계점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연구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특별연합과 관련 국가 차원의 발전전략이 없고, 3개 시·도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개별사업을 취합한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발전계획에 나열된 사업 중 대부분이 국가직접수행사업이 아닌 국
부산시가 18일부터 내달 7일까지 20일간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규약(안)은 2개 이상의 자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본 규범의 역할을 하며, 조례·규칙 제정권 등의 근거가 된다. 제정안에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목적과 명칭, 구성·관할 구역, 사무소 위치, 처리사무, 지방의회 의원 구성, 특별연합의 장, 시행일, 사무처리 개시일 등 기본적인 내용이 담겼다. 시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시도의회 의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규약 제정안은 부산광역시 누리집, 울산광역시 누리집, 경상남도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입해 우편이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제정안의 행정예고로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를 위한 견고한 초석을 쌓게 되었다”며, “부울경특별연합을 통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하나의 생활권을 추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