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건전재정’ 실현…강력 세출 구조조정 단행 外
경남도는 민선 8기 고효율의 복지, 의료기반 확충 등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건전재정 운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 물가 상승,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세수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속에, 도는 민생 경제 회복과 신산업을 육성하고 감염병 관련 신수요와 복지 수요 확대 등에 신속히 대응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도는 현재 추진중인 자체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해 재편성한다. 도 사무와 시·군 고유사무를 명확히 구분해 도 사무는 도의 역할을 다하고, 시군 고유사무는 도비 지원의 필요성을 면밀히 살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구조조정으로 조정되는 사업은 시·군에 조정교부금 등을 신속하게 교부해 재원이 충당되도록 하되,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 도민의 수혜가 줄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주요 재정사업 및 보조사업을 재정비한다.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를 철저히 분석해, 평가 미흡 이하 사업은 예산의 10% 감액, 2년 연속 매우 미흡으로 평가된 사업은 예산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