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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부산-경남, 행정통합 재시동 첫발 뗐다.......공동합의문 채택

6.17. 10:30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회동
산적한 문제해결이 과제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신산업 육성, 인재 양성, 광역교통 개선, 맑은 물 공급 등의 협력에 상호 합의
오는 9월 행정통합안 도출과 공론화위원회 출범, 특별법 제정 및 시민 공론화등 절차 진행

부산시는 17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회동하고 행정통합을 비롯한 지역 공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동 후, 양 시도는 미래 도약과 상생발전을 위한 '부산광역시-경상남도 공동합의문'을 채택해 행정통합의 추진을 앞당기고 민선 8기 후반기에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시도는 이번 공동합의문을 통해 행정통합 추진 절차와 체계 마련 등 3가지 사항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첫째, 행정통합 추진에 시도민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통합 지자체가 실질적인 권한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시민 공론화 등 필요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한다.

 

행정통합안을 오는 9월까지 속도감 있게 마련하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해 민간 주도의 공론화를 진행한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도민의 의사를 확인하기로 했다.

 

둘째, 양 시도가 남부권 핵심 성장거점으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도약을 견인하고 신성장산업 육성, 인재 양성, 물류와 광역교통 개선 등에 상호 협조한다.

 

신성장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혁신 자원을 활용해 인재 양성체계를 마련한다. 또,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과 광역교통망 구축, 광역 대중교통체계 개선에 협력해 나간다.

 

또한, 상호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양 시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함께 노력하고, 낙동강 녹조 발생 대응과 수질개선에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공동 번영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경지역의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

 

하지만, 행정통합을 위해 해결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먼저 주민동의가 첫번째 과제이며, 여.야의 통합방식이 다른 것도 걸림돌이다.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에 이끌려 서둘러 추진한 느낌이 없지 않다. 또 이번 합의에 울산이 빠진것도 의미가 퇴색된다. 이러한 선결과제 극복에 따라 행정통합의 성패가 달려있다.

 

박형준 시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해 남부권 발전 축을 만들자는 공동 목표를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지난 여론조사 결과 양 시도민의 인지도가 높지 않아, 시도의 발전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정밀한 통합안을 만들고자 공동연구를 용역 중이며, 이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형식적 통합이 아닌 연방제에 준하는 자율성과 권한이 담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공동합의를 기반으로 논의의 속도를 높여 시도민과 함께하는 행정통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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