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치료 및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시범사업에 나선다.

 

부산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에 부산지역 6개 구가 선정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고독사 위험자 관리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8월부터 오는 2023년 12월까지 1년 5개월간 추진되며, 시범사업 대상지는 중구, 서구, 동구, 사하구, 수영구, 사상구 등 6개 구이다. 

 

사업 대상은 기존 실태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사회적 고립 가구이며, 연령대와 상관없이 청년, 중장년 1인 가구도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사업은 고독사 위험자 발굴을 위한 공통 사업과 구의 실정에 맞는 선택사업으로 구성된다. 먼저,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기 위해 시는 2022년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통해 위험군 선별 기준을 마련했다. 이어 8월까지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를 추진해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서구·사하구·수영구·사상구에서는 정보통신기술과 인적 자원망을 활용한 ‘안부확인 중심형 사업’을 추진하며 중구와 동구에서는 안부확인과 생활지원 등을 혼합한 ‘혼합형 사업’을 추진한다.

 

2022년 기준 부산지역 1인 가구는 61만7000여가구로 2020년 45만5000여가구, 2021년 59만5000여가구에 비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만, 2017년 40명에 달했던 고독사 사망자는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수립과 예방사업을 통해 2018년 28명, 2019년 27명, 2020년 17명, 2021년 14명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이 2019년 제정한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와 발맞춰 사회적 고립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사업 대상자가 확대된 만큼, 청년부터 중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선아 부산시 사회복지국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중앙정부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기존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고독사 예방사업을 더욱 체계화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 추진으로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부산시, ‘2022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제안회’ 개최
-청년의 시각으로 부산시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안…사업내용 검토 거쳐 예산반영 예정

부산시가 8일 오후 7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제안회’을 연다고 8일 밝혔다.

 

‘청년, 부산을 그리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책제안회는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부산청정넷)가 제출한 정책제안서를 부산시와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이며, 부산청년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될 예정이다.

 

부산청정넷은 청년들이 부산시에 정책을 제안하는 참여기구로, 만 18세~34세의 청년 189명이 공모를 통해 활동하고 있다. 

 

오늘 정책제안회에서 제시할 과제는 정책제안 다양화, 부산시 1인 가구 온라인 플랫폼 구축, 여성·청년 노동자 노동권익 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 주거 안심 매니저 지원 등이다.

 

‘1인 가구 온라인 플랫폼 구축’은 늘어나는 1인 가구에 대응해 시와 구·군에서 현재 추진 중인 지원 정책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주거 안심 매니저 지원’은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의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전문가 상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늘 정책제안회에서 제시된 과제는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 실현 가능성, 시급성 등을 검토해 예산편성을 거쳐 내년에 추진될 계획이다.

 

부산청정넷은 정책 제안 사항을 전 구성원이 공유하는 ‘정책제안 공유회’를 오는 9월에 개최하고, 9월 17일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주간 행사를 준비하는 등 양질의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청년을 위한 정책은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만드는 것이 핵심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부산청정넷은 청년들의 정책 참여 활동의 장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정책은 청년들이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청년들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온라인 시민 설문조사' 실시

부산시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를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제도로 재정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총 126건으로 70여억원 규모이며, 내년도에는 약 100억원 이상 규모로 편성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시민들에게 제안받은 사업을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치고 시민 설문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이번에 진행하는 시민 설문조사는 148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유형별로 보면 ‘시정참여형’ 사업 10건, ‘지역참여형’ 사업 87건, ‘시정협치형’ 사업 20건, ‘지역협치형’ 사업 31건 등이다.

 

부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부산시 주민참여예산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거치면 참여할 수 있다.

 

총 148개의 제안 내용, 부서 검토 및 위원회 심사내용을 확인해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추진됐으면 하는 사업에 투표하면 된다.

 

유형별로 시정참여형 사업 2개, 지역참여형 사업 8개, 시정협치형 사업 2개, 지역협치형 사업 3개 등 총 15개 사업을 선택하면 된다.

 

시는 26일까지 설문을 마치고, 설문 결과를 토대로 이달 31일에 열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부산시, 연구개발사업(R&D) 선정·평가 시스템 개선

 

부산시는 연구개발사업 선정·평가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정 비전과 목표 실현을 위한, 부산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연구개발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재정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 예산을 부산시에 가장 필요한 연구개발사업부터 우선 투입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사업 선정·평가 시스템을 개선한 것으로, 이를 통해 시정 비전인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 실현을 앞당기고자 마련됐다.

 

우선, 시는 신규 연구개발사업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공모사업 응모 전 부산시에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를 미리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정부 공모사업은 공모 1~2년 전부터 각 부처와 지자체 간 사업구상 등을 미리 논의함에 따라, 예산편성 요청 단계가 아닌 공모사업 응모 전부터 필요성, 타당성, 시급성 등을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등을 통해 사전 점검한다.

 

다음으로, 시는 새롭게 투자할 신규 연구개발사업의 선정 과정을 내실화해 주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전략 연구개발사업에 재정이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

 

신규 연구개발사업을 선정하는 ‘연구개발사업 선정 조정회의’에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가 가능한 분야별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추가 위촉하고, 조정회의에서 실시하는 타당성평가의 평가 항목에서 ‘사업추진 필요성’과 ‘지역사회 파급효과’ 배점을 상향한다. ‘사업추진 필요성’ 항목은 25%에서 35%로, 지역 파급효과 항목은 20%에서 25%로 각각 10%P, 5%P 상향한다.

 

마지막으로, 시는 연구개발사업 평가시스템을 강화해 단편적인 사업평가를 넘어 정책목표 달성 여부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타당성 조사’와 ‘성과평가’ 두 가지에 그쳤던 연구개발사업 평가시스템에 ‘성과목표 및 지표 점검’과 ‘종료평가’를 도입해 전주기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사업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인력풀을 구성해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한다.

 

신창호 부산시 미래산업국장은 “내년 1월 개선방안 시행 전까지 사전검토제 도입 계획과 타당성 평가 및 조정회의 개선 계획 등을 수립하며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행을 탈피한 전략적 연구개발사업 선정·평가로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