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와 (사)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2021 저작권 학술대회’가 지난 11일 오후 2시에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16층에서 개최됐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우리 저작권법이 당면한 현안을 진단하고 그에 적합한 저작권 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앞장서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유튜브 ‘저작권TV’ 채널로 생중계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새로운 플랫폼에서의 저작권 쟁점’을 대주제로, 총 3가지 세부 주제인 메타버스, 숏폼 콘텐츠, NFT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제1주제 ‘메타버스와 저작권’에서는 디지털 트윈의 공간정보에 관한 저작권 분석을 중심으로 이철남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했다. 이 교수는 특히 다수의 창작자와 이용자가 상호 소통하는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기존의 저작권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전체 저작권 제도 재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2주제 ‘숏폼 콘텐츠와 저작권’에서는 정연덕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숏폼 콘텐츠의 창작·유통에 관하여 저작물성 및 저작권 침해 판단 등 여러 저작권 쟁점을 분석했다.

제3주제 ‘NFT와 저작권’에서는 박경신 겸임교수(이화여자대학교)가 NFT 아트가 거래 투명성·안정성을 확보하여 미술 시장을 활성화하는 순기능이 있음에도 새로운 저작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블록체인망 등록에 대한 법적 효과 부여 및 현행 저작권법상 OSP의 책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밝혔다.

문체부 최종철 저작권정책과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변화의 물결 속에 있는 콘텐츠 산업 환경에서 현 저작권 제도를 진단하고 새로운 저작권 제도를 준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일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학술대회를 주최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최병구 위원장도 “우리 위원회는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플랫폼 환경에서 합리적인 저작권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문체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