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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맞춤형 주거 사다리 정책' 선언

재개발 재건축 기간 대폭 단축 및 10만호 구축 아파트 리모델링 지원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2억 원 한도 내 무이자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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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5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제2차 정책발표회를 열고, “내게 힘이 되는 주거 정책 - 맞춤형 주거 사다리 정책”을 발표했다.

 

박 예비후보는 부산의 주거 현실이 과도한 집값 상승으로 인해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이른바 ‘영끌’ 해도 아파트 한 채 장만하기 어렵고, 도시 외곽에 조성된 신도시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지 오래며,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 60% 가 넘을 정도로 열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산시민 대부분은 ‘본인의 능력과 나이에 맞게 가족들과 편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집’을 원하고, 청년들은 자기 세대의 개성과 스타일에 맞게 ‘도심 내 직장 가까이에 주거’하기를 희망한다. 장·노년층은 기존에 살고 있는 집에 편의시설을 고쳐서 그대로 살고 싶어 하는 등 ‘세대별’, ‘계층별’로 주거정책에 대한 희망사항과 바람이 각각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예비후보는 부산의 주거 현실을 극복하고 시민들의 희망과 바람을 실천하고자 ‘3대 원칙’-‘3대 방향’-‘3대 전략’ 에 맞춰 주거정책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3대 원칙은 첫 번째 건전한 주거소유 욕구의 적극적인 수용과 두 번째 중산층을 넓히는 주거정책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정책을 구분하는 것, 세 번째는 인구 감소에 따른 가구구조의 변화에 상응하는 주거 공급의 확대라고 밝혔다.

 

내게 힘이 되는 주거정책의 3대 방향과 관련해서는 ‘세대와 계층 간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 실현’, ‘도심권과 역세권의 공공부지 개발로 주거 수용력을 확대’하며, ‘20년 이상 된 낡은 아파트와 노후 단독주택의 리모델링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방향에 맞춰 진행되는 3대 전략은 첫째 도심형 복합용도 컴팩트 타운 조성이다. 북항 등 개발이 계획된 도심지역에 직장과 주거를 통합한 컴팩트 청년타운을 조성하고, 50+ 비즈니스 복합 타운을 건립해 도심형 1억 원대 신중년 재기 복합타운을 조성한다. 또 도심 내 여성 1인가구의 안전과 다양한 문화생활이 확보되는 여성친화형 1인 가구 안전 복합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전략은 공공부지를 활용한 적정가격 주택 공급으로, 하수처리시설이나 폐교 등 도심부에 입지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해 저가주택을 공급하고, 기존 지하철 역사의 개발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와 창업 복합 타운을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라이프 스타일 맞춤형 주거 지원’전략으로, 부산 시민이 원하는 주택, 특히 노후 주택들을 정비하고 아파트와 저층 테라스형 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박 예비후보는 공급의 일차적 주체는 역시 민간일 수밖에 없다며, 현재 재개발 재건축에 통상 15년 이상 20년도 걸리는 기간을 관청의 추진 단계 간소화와 신속 처리로 대폭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즉 법을 고치지 않아도 처리 시한만 지키고, 불필요한 단계를 축소 통합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로서, 이는 거주자 이익에 부합하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시재생을 위한 20년 이상 오래된 ‘아파트 10만호의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부산에는 소규모 구축 아파트들이 매우 많아서 이를 단일 아파트별로 용적률을 조정, 리모델링하여 보다 나은 집에 살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청년과 신혼부부의 첫 주거 마련이 가능하도록 ‘2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5년간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는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주택에 비교적 장기간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지역의 금융기관들과 협력하고, 저출산 예산을 지원 받아 시가 저리의 이자를 부담하는 방안이다.

 

박 예비후보는 이러한 비전과 전략을 통해서 부산지역 주택 보급률을 지난 2018년 기준 103%에서 110%로 높이고, 도심을 주거와 상업, 일자리가 어우러진 컴팩트 타운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 신중년, 여성 1인가구 등에 특화된 주거공간을 늘리고,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을 통한 공급 확대로 시민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박 예비후보는 "내게 힘이 되는 주거 정책의 3대원칙-3대방향-3대전략-을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사다리정책’을 통해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